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위한 간담회. 진보당 제공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돼 전국 17개 지역, 전남광주 4개지역에서 매월 15만원씩 모든 지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인구소멸 군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27년 연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사업은 평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하지만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시범지역의 인구는 4.9%, 소비처는 13.8% 확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면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전남광주 통합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소외를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후보들은 모두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고, 이것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전남광주가 반도체를 한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다른 한축으로 한 양날개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0일 오후 순천 신대지구 민조노총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도 개최했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을 모든 농어촌지역으로 할 것"도 요구했다.
진보당은 "전남광주의 경우 69개 군지역중 16개 전남군(무안군 제외)이 해당한다"며 "읍면지역(농어촌지역)임에도 69개 군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존재하고 광주시지역 중 농어촌지역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정부 비중을 40%에서 80%로 확대할 것"도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비중을 4:3:3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 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