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농민들이 지난달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등 전국 경향 각지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찾은 현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농민들이다.
김 총리로서는 그만큼, 농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농민 대표(우측)가 송미령 장관 유임 항의 서한을 민주당 전남도당 측에 전달하고 있다. 전농 제공 앞서 순천 등 전남지역 농민들은 무안군 남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찾아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을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데 앞장섰던 송미령 장관 유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격리할 수 있다"고 한 현행법을 "격리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쌀값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미령 장관 유임에게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한 6월 30일 전국농민결의대회 포스터. 전농 제공농민들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한 '제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보당 전남도당도 지난달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장관 유임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며 농정개혁 포기라며 당장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진보당은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폄하했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유임을 거둬들일 것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아닌, 그 어떤 '주의'를 앞세우더라도 송미령 장관 유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김총리는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송미령 장관 유임을 기정 사실화해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