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순천 갑 지역사무소 입구. 고영호 기자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은 교육감 소관이다.
교육청별로 답변을 통해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없다며 '0곳'으로 밝힌 곳들이 있다.
지역이 크고 학원가가 발달한 교육청이 '해당 없음'(0곳 의미)으로 답하기도 했다.
일부 교육청은 '현황 없음'으로 답했다.
교육청별로 "학원법상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레벨 테스트 실시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다"거나 "초등 의대반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과 등록·신고 시스템 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의 과도한 학원 선행학습은 적발돼도 처분할 수 없다. 공교육정상화법이나 학원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문수 의원은 "제도 미비점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 초등 의대반 기초 현황 등이 없을 가능성 있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예전부터 있던 초등 의대반이 최근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데, 대도시 교육청이 0곳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하기 바란다"면서 "전수 실태조사,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 개선, 학원 정보공시 보완 등을 강구할 필요 있고 법령의 미비점을 고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깅조했다.
이어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사교육 수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교육의 대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 선은 넘지 말자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