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전 시민에게 20만원 지급을 순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진보당이 순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여력이 충분하다며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과 순천시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14일 오전 10시 순천시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순천시 인구는 279, 142명으로 시민 모두에게 민생지원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558억 2천 800만원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용 재원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통합계정 436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 455억원으로, 이 두 계정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진보당은 여기에다, 2023년 순천시의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는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2024년 순세계잉여금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순천시의 2025년 예산 중 예비비가 21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결국 통합기금·잉여금·예비비를 합하면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754억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우측 두 번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진보당은 재정 자립도도 지적했다.
전 시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순천시 재정자립도는 19.5%이다.
반면 30만원을 지급한 보성군은 7.61%,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광군은 11.72%로, 순천시보다 낮은데도 지급을 결정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구례군·곡성군·해남군·완도군이 진보당 요구처럼 2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고흥군과 보성군은 1인당 30만원, 나주시·무안군은 10만원,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은 "국가와 정부가 세금만 걷어갈 것이 아닌,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져 나가는 방향으로 정체성과 활동을 전환해야 하는데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며 "순천시가 시민 모두에게 우선 20만원씩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순천시는 진보당의 지원금 예산 방식을 반박했다.
순천시는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을 모아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불려가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난재해·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며, 단순히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순천시는 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진보당 추산처럼 1천억 원이 아닌, 본예산 투입액 등을 제외하면 보수적 계산으로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예비비 또한 진보당이 말한 212억 원이 아닌, 교통과 등의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150억 원으로 이 150억 원 중 101억 원은 재난재해에 사용할 예산이기에 실제로 가용 예비비는 49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해석을 달리 했다.